현대의 금강산 개발사업에서,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는 「신변안전 보장」문제이다.금강산 관광을 위한 국내 절차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하루 1,000명이 넘는 방북 희망자들을 종전처럼 세밀하게 신원조회하고, 방북증명서 발급 기간을 20일로 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라며 『절차 간소화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특례를 규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북경제협력사업 및 크루즈선 정기 운행 승인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반면에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북한법 적용 여부와 영사보호, 양측간 협의체 구성 및 통신체제 구축 등 복잡한 문제들이 먼저 풀려야 한다. 반북 발언이나 음주·폭력 사고 등으로 관광객들이 북한 당국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규칙」이 사전에 마련돼 있어야 관광교류가 지속·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지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각 양측 당국간에 교신과 협의가 이뤄져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대규모 관광교류가 실현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당국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당국의 범위를 어느 선까지로 규정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 같다. 종전까지는 사회안전부 등 공식 부처가 나서야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따라서 남북 양측간에 어느 수준에서 신변안전 보장문제가 협의되느냐가 사업진전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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