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부채조정 등 퇴출이후 청사진 미비/한은 기업설문서도 “금리 3%P 낮춰야 기업들 생존가능”「죽이는 정책만 있고 살리는 정책은 없다」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조기퇴출을 위한 전면적 구조조정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생존가능성있는 기업을 회생시키는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재계와 금융계 일각에선 『정부가 구조조정 이후는 생각지 않고 단지 구조조정 자체를 즐기는 듯한 인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이 단지 기존의 것을 허물어 버리는 데 끝나지 않으려면 퇴출대상 이외의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조정이후의 대책, 즉 「포스트(POST)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구조조정의 전례=69∼71년 기업합리화, 72년 산업합리화, 80년 중화학공업투자조정, 84년 해운·건설업 합리화, 86∼88년 부실기업정리등 지금까지 5차례의 구조조정조치가 있었다. 공권력에 의존한 강제조정이었고 기준의 투명성 결여로 두고 두고 특혜시비를 빚었지만 과거 구조조정조치들에서 정부는 일단 살아날 것으로 판단된 기업엔 아주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막대한 조세감면, 대출금탕감 및 이자감면, 단기채무의 장기전환, 한은특융 및 재정자금의 간접지원등이 그것이다.
한 금융계인사는 『이번 구조조정은 그러나 퇴출에만 초점을 맞춰 살아남은 기업에 대한 회생청사진이 없다』고 말했다.
■어떻게 살려야하나=이한구(李漢久) 대우경제연구소장은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은 원리금상환압박과 채산성저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이 두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단기고리채무의 중장기 일반대출전환 ▲원리금상환의 일정기간유예 ▲이자율감면 ▲각종 준조세부담제거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업회생의 관건은 금리인하. 24일 한국은행의 기업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들은 「감내할 수 있는 최고금리」는 평균 연14.5%라고 답했다. 따라서 지금보다 평균 3% 포인트 이상은 낮아져야하며 만약 현 금리수준(연 17∼18%)이 지속될 경우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10개중 2.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12%가 넘으면 생존키 어렵다는 기업은 13.7%였고 연 12∼14%이상은 못버티겠다고 답한 기업도 29.7%에 달해 10개 기업중 4∼5개는 금리가 연 14%이하로 떨어져야만 계속 기업활동을 할수 있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재계인사는 『이번 부실기업판정에서 정부는 지금의 비정상적 고금리아닌 정상금리(연 12∼13%)에서 살아남을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며 『그러나 만약 실제로 금리를 낮추지 않는다면 이번에 회생가능판정을 받은 대다수 기업들이 몇개월후 또다시 퇴출되는 운명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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