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李敦熙 대법관)는 23일 경기도 이천 아가동산사건과 관련, 주민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순(金己順·58·여)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조세포탈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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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김기순 4년 확정/大法,살인혐의는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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