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순(張明淳·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대남 적화전략 수정 공식 요구해야”순수한 국방 관점에서 보면 잠수정 사건의 본질은 북한의 비정규전 함정이 영해를 침범한 것이다. 몰래 들어와 작전을 펼치는 비정규전 함정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훈련·침투·복귀 중 어느쪽이냐는 별 의미가 없다. 정규전 함정이었다면 선체 반환 문제 등 협상의 여지가 크다.
이번 기회에 노동당 규약에 명시돼 있는 대남 적화전략의 수정을 공식 요구하는 등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내부적으로도 이른바 햇볕론 속에서 대북정책 범주의 정의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의사소통 체계에 하자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작전당국은 전부터 정치·정책 사항은 고려하지 않았다. 대체로 북한군이 침투작전을 수행하는 시기도 요즘 같은 관찰 취약기인 무월광기(無月光期)이다.
◎이항구(李恒九·전 김일성수행기자)/“양면작전 고수증거 사과 받아내야”
문제는 리틀앤젤스와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이 방북하는 등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군사적 사건이 발생 했다는데 있다. 북한 최고위층에서 군사작전 자제 지시가 안내려졌기 때문에 북한군의 대남 군사활동이 계속된 것이다. 이는 북한이 양면작전을 고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고의적으로 긴장조성을 기도했는지 여부는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잠수정 내부를 보면 정찰국 소속의 침투용인지, 해군 소속의 훈련용인지 금방 판명할 수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무력도발 불용원칙을 천명한 이상 장성급 대화 등을 통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북한이 전술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전략적으로 대남적화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
◎임태순(任台淳·전 남북회담 사무국장)/“화해·협력 기본틀 흔들리지 않도록”
군사채널 등을 통해 북한의 해명과 사과를 얻어내도록 하는 과정에서, 화해와 교류협력 확대 방침의 기본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 대응은 북한이 의도적 도발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북한은 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후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 이번 사건이 표류로 인해 비고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표류 자체를 재발방지 약속의 대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의도성이 증명된다면 대북정책의 전반적 맥락에서 강경대응이 불가피하다. 어떤 상황이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사정전위의 대체 성격을 갖고 있는 판문점 장성급 대화를 비롯해 남북간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정주영회장의 소 501마리 추가 북송 계획 등 남북교류 계획을 뒤집을만큼 분위기가 변화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제성호(諸成鎬·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강경대응 보다 수위조절 지혜 필요”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는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의도적 도발로 판명되면 정부의 고강도 대응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갑작스런 대북 강경책은 정책 일관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정교하게 문제에 접근하고 여론 파악에 주의해야 한다. 또 추가 돌발 악재가 없을 경우 정부는 대응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수위조절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된다. 정부차원의 남북관계 경색은 어떤 식으로든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에 압박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량과 북한의 성의에 따라서는 이번 사건이 하나의 예기치 않았던 사고로 평가절하돼 넘어갈 수도 있다.<정리=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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