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을 국가 기본전략으로 공식화할 계획이다.정부는 7월말, 또는 8월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국민의 정부의 통일·외교·국방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담은 가칭 「국가 안보전략」이라는 보고서를 채택, 발표한다고 청와대의 고위관계자가 22일 밝혔다.
50페이지 안팎의 이 문건은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을 비롯, 국가 전략의 목표, 동북아 정세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판단, 북한 정세에 대한 전망등을 기술하고 김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세부적인 정책 추진 목표를 제시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부처별로 통일·국방백서 등을 발간해 왔으나, 안보 전략의 기본 노선을 공식 문서화하고 내외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경우 정권 출범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간한 뒤 1∼2년 단위로 이를 수정 보완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문건은 외교안보 정책의 바이블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 기관끼리의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은 물론, 대외적인 정책의 투명성과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문건은 정부 기본 노선인 「햇볕 정책」이 분명한 기조로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북(對北)정책의 방향과 관련, 우리 사회의 보수·진보 양측이 공통분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건의 내용에 따라 새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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