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많은 대화” 정부 원칙적 수용/‘보안법 폐지’없는 北 자세도 한몫정부는 북한의 「판문점 통일대축전」제의를 수용하는 형태로 판문점에서 8·15 남북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새 대북(對北)정책 기조인 「햇볕정책」의 본연의 모습을 보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김대통령의 방미전부터 북측에 광복절 공동 행사를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도리어 북측에 선수를 빼앗긴 감이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차관급회담이후 교착상태에 있던 남북관계가 새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분위기를 감지케 하는 발언이다.
정부는 15일 전달된 북측의 제의가 몇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북측은 과거 대남 통일전선 기구인 범민련(汎民聯)대신 민족화해협의회라는 새로운 이름의 단체를 행사주체로 내세우고 있다. 또 북측 제의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안기부 해체등의 내용이 없고, 행사도 정치 행사를 배제하고 예술축전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공동행사가 성사될 경우 정주영(鄭周永)씨의 방북과 함께 판문점을 대결의 장소 대신 화해·교류의 상징으로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경분리 원칙아래 남북간에 우선 가능한 경제·사회적 교류부터 추진한다는 정책기조와도 맥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방침은 이전에 비해 획기적 자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8·15는 연례적으로 북측의 대남 통일전선 전술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이고, 우리측 내부에서도 범민련 남측본부, 학생 운동권의 북측과 연대한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며 혼란을 겪는 때이다. 94년 남북정상회담 실무회담 당시 회담시기를 굳이 8·15를 피해 잡았던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회담이 실패할 경우 우리측 내부의 높아졌던 기대치가 무너지면서 도리어 큰 혼란을 부를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우리측은 축전의 준비 접촉 만큼은 남북 당국자간에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통령이 18일 종교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남북문제는 정부를 통해 질서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정부의 이번 방침은 위험 부담을 내포한 측면이 있으며 남북 공동행사가 순탄하게 성사되기까지는 몇가지 고비가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햇볕 정책은 가장 공세적인 정책』이라며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교류가 정부의 기조』라고 강조하며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비쳤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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