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사 존중 “너무 관대” 지적도은행들은 어떤 잣대로 55개업체를 퇴출대상으로 골라냈을까. 총 313개의 대상기업중 55개를 솎아내는 과정에서 과연 투명하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부실판정의 큰 잣대는 「자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였다. 계열사가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영업자금을 지원해주지 않고 혼자 힘으로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생사가 결정됐다.
우선 이번 작업에서 은행들은 협조융자를 받았거나 부실징후가 나타난 313개 대기업을 도마위에 올렸다. 부실징후란 예컨대 3년 연속적자가 났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자본잠식되고 또는 금융비용이 매출액을 넘는 업체들이다.
이 가운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업체들을 골라냈다. 다만 지금같은 비정상적인 고금리에서 살아남을 기업은 별로 없기 때문에 금리가 정상수준(연 12∼13%)으로 되돌아 갈 경우 생존확률이 높은 기업은 퇴출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기업자체는 어렵더라도 해당업종의 장래성이 있거나 초기투자비용 때문에 이윤회수가 늦어지는 특수한 경우는 가급적 살려주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한 은행관계자는 『퇴출기업을 무작정 늘리기 보다는 판정이 애매할 경우 좀더 시간을 갖고 2차평가에서 가려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일부에선 판단기준이 너무 관대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은행들은 이번 판정과정에서 해당기업들의 의사를 지나치게 「존중」해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퇴출후보리스트를 해당기업에 보여준 뒤 「알아서 몇개만 골라라」라고 흥정을 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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