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각오 단단히 하라” 개혁 박차/“시장경제 원칙지키며 적극개입”/후속 구조조정 가속화 거듭 시사청와대는 18일 퇴출기업 명단 발표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체 경제 구조조정 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장의 기능이 작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 나갈 것이라는 개혁추진의 새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종교지도자와 가진 오찬에서 『원래 은행은 22개 기업만을 퇴출 기업으로 올렸으나, 5대기업 내부거래까지 조사, 55개 기업으로 결정했다』며 청와대가 선정과정에 적극 개입했음을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법정관리 대상 기업, 은행 구조조정 등 후속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자세다. 김대통령은 전날 이규성(李揆成) 재경장관과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으로부터 퇴출기업 명단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강봉균(康奉均) 경제수석은 『금융 자금이 새 나가는 구멍을 막은 만큼 선량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좋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는 기업이 금융문제 때문에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말도 없어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수석은 기아·한보등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채권 은행단이 적극 개입, 7월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해 후속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수석은 일부의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을 극구 부인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일괄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은행들이 부실기업 판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수석은 『5대재벌 기업을 포함시키도록 지시한 것은 은행권이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구태를 버리고 새 사고에 익숙해지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한편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은 재계의 자발적 구조조정 조치에 대한 김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국민과 세계가 바라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데 대해 현재까지는 만족해하는 것같다』고 답변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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