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馬不死 깨겠다” 최후통첩/“5大그룹 계열사 경쟁력 없으면 퇴출”/과잉투자 ‘車산업’ 이례적 직접 거론/거부땐 은행대출 중단 등 빅딜 압박『5대그룹 계열사라도 자생력이 없으면 생존해서는 안된다』『필요하다면 (빅딜에 대해) 외면하지 않겠다』 정부가 재벌개혁에 채찍을 빼들었다. 특히 5대그룹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가 7월말까지 「빅딜(대규모 사업교환)」등 획기적 개혁성과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은행여신을 회수, 과감히 퇴출시키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차 부실기업 퇴출이 기업구조조정의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밝혀 5대재벌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배경
정부가 더 이상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적인 개혁」으로 재벌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대그룹이 1차 부실기업 퇴출과정에서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개혁을 피해온 데 따른 결론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5대기업이 모범을 보이지 않거나 개혁을 성공시키지 않는다면 문제』라고 지적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것이 시장경제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5대그룹이 이 정부의 힘을 시험하고 있는 것같다』며 재벌들의 저의까지 의심해 온 게 사실이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이 사실상 죽어있는 기업이나 「피라미」 기업만 퇴출시키는 수준에서 끝낼 경우 경제회생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구조조정이 겉핥기로 끝날 경우 외국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도출한 노사정합의, 국민적 「고통분담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구도
이 금감위원장은 이날 5대그룹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기업」, 「자생력이 없는 기업」을 정리하도록 촉구했다. 3∼4개 주력기업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를 정리해야 한다는게 새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특히 중복·과잉투자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자동차산업을 「이례적으로」 직접 거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을 통해 「빅딜」을 압박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따라서 5대그룹들이 독자적으로 은행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계열사를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지 않을 경우 퇴출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위원장은 5대그룹에 대해 7월말까지 재무구조약정을 다시 맺도록해 한달여내로 「빅딜」 시한을 못박았다.
■전망
5대그룹의 계열사는 그룹별로 60∼80개에 달한다. 이중 다른 계열사의 자금지원을 받아온 자생력없는 기업은 통폐합, 매각, 청산등 구조조정 대상이다. 특히 이위원장은 이날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자동차업종을 거론,그동안 「빅딜」 대상으로 지목돼 온 삼성자동차에 대한 해결책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5대그룹은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그룹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집중 조사, 차단하고 금감위도 은행을 통해 압박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유승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