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신설 재추진/2차 정부조직 개편때

정부는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심의위에서 신설을 검토했다가 무산됐던 중앙인사위원회를 2차개편을 통해 설치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여야협상이 기형적인 정부조직개편결과를 낳은 것은 사실』이라며 『호남인사 편중 등 인사시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고위직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인사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의 「인사원」을 모델로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에 1∼3급 공무원 인사의 적법성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공무원 소청심사업무,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제도, 정책, 법규심의·의결권 기능과 현재 행정자치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 충원업무, 상훈업무 등 일부 집행기능까지 인사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