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치의 최대과제인 지역감정해소 방안의 하나로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여권핵심부에서 검토되고 있다.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지니는 정치적 함의(含意)는 다양하고 중요하다.
우선 특정지역의 1당 지배현상이 사라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회의는 영남권에서, 한나라당은 호남권에서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낸다. 도별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 당선자는 아니라해도 유권자들이 직접 정당명부에 투표해 선출하므로 각 정당은 『호남(또는 영남)에서도 의원을 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들이 『여나 야나 지역기반을 넓힐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런 측면을 의식한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을 여권의 내각제 추진계획과 연결지어 보는 시각도 있다. 『우리와 정치적 환경이 비슷한 다당제국가 독일이 이 제도를 채택, 안정적으로 내각제 운영을 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히 콜수상이 이 제도를 십분 활용, 장기집권 하면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해 독일 통일까지 이뤄낸 점을 여권 핵심부가 의식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현실화하기 까지에는 적잖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먼저 여야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 『국민회의가 영남에서 얻는 득표율이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얻는 그것보다 높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내심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역구의원 숫자면에서 영남이 호남을 능가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또 야권의 내각제 반대세력이 『비례대표제로 소수 의원을 배출하는 정당들이 난립, 정국이 불안해지고 국력 소모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여지도 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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