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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인상·전문직 부가세/與 실업재원 마련위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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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인상·전문직 부가세/與 실업재원 마련위해 추진

입력
1998.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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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실업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석유류 관련 세금 인상,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부가세 부과 및 국채발행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국민회의 관계자는 14일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교통세 인상을 통해 연간 4조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부가세 10%를 부과해 연간 5,000억∼6,000억원을 실업대책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며 『그 외에 모자라는 부분은 재정적자를 감수하기로 한 만큼 국채발행 등으로 메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최근 한국 개발연구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조세연구원 등의 관계자들과 실업대책 기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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