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강확립/사정통해 부패근절새정부 출범후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는 복지부동을 넘어 개혁의 좌초를 바라는 음모적 분위기마저 있다는게 여권핵심부의 시각이다. 따라서 여권은 「DJ개혁」의 한 복판에 국가기강확립이 자리잡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강확립의 가장 효과적 방법은 사정이다.
여권의 핵심인사들은 『인위적인 사정은 없다』고 단언하지만 사정을 아예 하지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의도적으로 비리를 캐지는 않겠지만 국정쇄신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계개편/“여대” 시나리오 준비
정계개편은 개혁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김대중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다. 김대통령이 지향하는 법과 제도를 통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안정의석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여권은 크게 두단계의 정계개편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1단계는 야당의원 개별영입을 통한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붕괴 및 여권의 과반의석 확보이다. 국민회의는 금주부터 야당 의원들을 본격 접촉, 10∼15명의 입당을 성사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았다. 2단계는 지역연합등 정치권의 「빅딜」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기업·금융 구조조정/부실기업 잘라내기
경제개혁의 핵심인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김대중대통령의 귀국을 계기로 가속화한다. 개혁방향은 경쟁력 강화가 무망한 부실기업의 신속한 통폐합과 퇴출로 요약된다. 우선 5대재벌 계열사를 포함한 정부의 부실기업 판정 결과가 이르면 18일 발표되고, 초미의 관심사인 대기업간「빅딜」의 실체도 곧 판가름난다.
◎행정개혁/비대 출연기관 타깃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은 출범 3일만에 이뤄진 중앙부처 조직개편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2월 정부조직법개정 당시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개편안이 다소 기형적으로 변질됐던 점을 감안하면 중앙인사위 신설, 기획예산위와 예산청 통합등의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제 행정개혁의 과녁은 정부출연 연구기관및 공기업에 모아지고있다. 기획예산위는 현재 출연기관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작업을 진행중이며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작업을 7월초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이영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