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캉드쉬·올펜손·루빈 등 연쇄면담… 금리인하·차관 등 끌어내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미국방문 5일째인 11일(한국시간)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들어선 이후 우리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갖게 된 세명의 인사를 잇달아 만났다. 미셀 캉드쉬 IMF총재,제임스 올펜손 세계은행(IBRD)총재, 로버트 루빈 미재무장관 등은 지난해 연말 환란 당시 긴급 금융지원의 조건으로 가혹한 재정긴축과 개혁조치를 요구 했던 당사자들이다.
10일에 있었던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번 방문의 정치적 하이라이트였다면 이날의 연쇄면담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구체적 성과를 위한 것이다.
캉드쉬·올펜손 총재와의 조찬에서 김대통령은 『IMF·IBRD의 「한국 구조조정프로그램」이 국제적으로도 평가받고 있다』고 우선 양 기관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대통령은 이에 앞서 10일 클린턴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IMF·IBRD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양국정상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사태 등 아시아 경제위기의 확산 이후, IMF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한 발언이다.
김대통령은 IMF로서도 빨리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만드는게 필요하지 않느냐며, 우회적으로 지원요구를 한 셈이다.
김대통령은 루빈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도 『한국의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올해안에 완결지을것』이라고 강조했고 루빈장관은 『한국은 미국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지원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면담을 통해 우리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지원들을 두 기관으로부터 받아냈다.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실업대책마련을 위해 필요한 재원들이다.
캉드쉬 IMF총재가 우리 재정적자 폭 확대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데다, IBRD가 연내에 차관 2차분 20억달러를 제공키로 함으로써 정부는 이같은 재원마련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금융구조조정은 재정부담과 국민부담이 각각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왔고, 실업기금도 현재 7조9,000억원에다 2조∼3조원의 증액을 추진중이었다. 특히 IBRD의 차관제공을 계기로 부실은행 정리와 은행간 빅딜 등은 한층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우리 거시경제정책에 결정적 영향력을 가진 IMF가 금리인하에 협조할 방침을 분명히 함으로써 금리의 조기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올수 있게 됐다. IBRD차관 20억달러는 외환시장 안정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해 금리인하 요인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워싱턴=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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