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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현안 입장差 알아본다/‘국제법문제’ 논문집 첫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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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현안 입장差 알아본다/‘국제법문제’ 논문집 첫 출간

입력
1998.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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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학자 14명 공동연구『「한일관계 국제법문제­양국 학자 공동연구」는 한국과 일본 국제법학자들이 두 나라의 현안에 대해 쓴 논문을 한데 모은 책입니다. 이같은 공동연구는 국민정서나 정치적 측면을 떠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일영(鄭一永) 백상재단이사장(전 외무차관)은 「한일관계 국제법문제­양국 학자 공동연구」의 출간 의의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 책은 한국의 국제법·역사학자 9명과 일본의 국제법학자 5명이 독도영유권과 군대위안부문제,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도서(島嶼) 및 영해기선등 해양법문제를 각각 자국의 입장에서 정리한 논문을 싣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이사장과 박춘호 고려대석좌교수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서울대 법대 백충현, 서울대 국사학과 이태진, 서울대 국제지역원 백진현, 해양대 김영구, 이화여대 홍성필 교수, 경희대 김찬규 명예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권문상 해양정책연구실장이, 일본에서는 도쿄(東京)대 법대 오누마 요시아키(大沼保昭) 교수, 세이조(成城)대 법대 요코가와 아라다(橫川新)학장 등이 논문집필에 참여했다.

60∼61년 한일회담대표로 참여한 유창순(당시 한국은행 부총재) 전 국무총리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양국 학자들이 현안을 주제로 공동 논문집을 발간한 것은 처음』이라며 『피차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 책은 51년부터 한일회담에 관여해온 한국일보 창간발행인 백상(百想) 장기영(張基榮) 사주의 20주기(97년)를 기념해 기획됐다. 정 이사장은 『백상은 51년 10월 1차 한일회담때 한국은행 조사부장으로 대일재산 및 청구권 자료를 마련했고 한은 부총재로 재직하던 53년 2차 회담때는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65년에는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한일회담 타결을 지휘했다』며 『당시 일본측과 끝없는 법리논쟁을 벌였던 것이 기억에 새롭다』고 말했다. 일본학자 논문 5편은 일어원문을 붙였고 부록으로 일본의 해양 관련 주요 법령을 수록했다. 704쪽. 백상재단(02­724­2241) 발행. 10만원. 보급 한국문원(02­739­7111).<이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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