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불감증과 행정 전문성 부족이 재난관리에 어려움 하천정비·댐건설은 인명·재산과 직결”방재개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재해 재난의 직간접 피해를 최소화 내지는 방지하기 위한 백가지 대책중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 우리 모두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재해는 자연재해 사고재해 그리고 시설재해등으로 구분할수 있다. 하지만 재해는 사람이 만드는 경우가 많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도적 불감증과 재해가 터졌을때 자기만의 전문성과 이권을 내세우는 각각의 목소리, 그리고 위험관리개념과 전문성조차 모자라는 행정제도가 재해 관리에서 극복해야할 과제다.
특히 재해에 대한 잘못된 경제개념부터 뜯어고쳐야한다.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해를 당하면서도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적절하고 획기적인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도로와 철도등 사회 기반시설이 무너져 경제활동은 물론 시민들에게 엄청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데도 우리의 방재행정에는 전문인력도 예산도 시간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금전출납부적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와야만 경제성이 있다는 식의 생각은 방재행정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라는 용어가 경제용어로 사용되는 것부터 바꾸어야 하겠다. 간접이 지니는 언어적 가벼움이 관련사업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 지를 새겨야 할 것이다. 특히 하천정비와 댐건설, 국민들의 인명 재산과 직결되는 방재분야는 사회기반시설투자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재해의 일차적 발생지는 시민의 장소이다. 따라서 그 피해는 시민들이 맨 먼저 보게된다. 최근의 선거로 인해서 방재사업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 도로변의 우수유입구 청소, 하수관거 청소등 각종 방재작업들이 어쩐지 예년보다도 못한 것으로 비치고 있어 관계자들에게 독려를 해보지만 그들은 다른 일에 너무나 바쁜 것 같아서 염려스럽다. 물관련 사고를 무조건 천재로 돌리던 편리한 시절은 그야말로 물건너로 보내야한다. 지난달의 지하철 침수사건도 일어날수 밖에 없는 인재가 아니었던가. 전문기관으로의 육성이 그렇게도 강조됐던 방재관련기관들이 인사행정의 돌파구 정도로 인식돼 왔던 관행도 시급히 바로 잡혀야할 것이다.<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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