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립 반드시 해소돼야”/기업·금융 年內 구조조정,失業대책 이달 본격화/개혁·國益위해 엄정 法집행… 표적수사는 없을것/對北 햇빛정책 지속추진,核협정 어길땐 단호 대응/김홍신 의원 발언 인신공격 정치풍토 해결 차원서 생각/경제부총리제 부활 현재로선 계획없어 부처혼선 시정할것/경제청문회 꼭 시행 YS 증인출석 여부 국회서 논의해 결정/언제든지 영수회담 내각제 약속은 불변 때가되면 논의될것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정계개편 복안은 무엇입니까.
『이번 선거는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으나 과거 모든 선거에서 횡행하던 관권과 금력이 이번에는 대폭 줄었습니다. 선거때마다 있던 북풍이나 용공조작도 이제 끝났습니다. 4대악 가운데 흑색선전을 빼고 3개가 없어졌다는 것은 평가할만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지역대립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면 정계개편 등 여러 길을 통해, 또 저와 여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해서도 성심껏 협력하고 봉사함으로써 이 문제를 시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산 울산 강원 등에서 누가 당선됐느냐도 중요하지만 투표성향에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지역대립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미후 금융기관과 기업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전면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전면개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개혁의 방향과 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면개혁이란 경제계와 정부가 합의한 것, 즉 노사정 합의에서 추인한 기업의 투명성 확보, 상호지급보증 금지, 기업재무구조 개선, 주력기업 중심의 기업체제 개편, 기업소유자의 법적책임 도입 등 5가지를 이행하는 일입니다. 이는 이미 입법화했고, 실천과정에 있습니다. 정부가 좋아하는 기업은 회사운영을 잘 해 흑자를 내는 기업입니다. 적자를 내면 국민의 부담이 됩니다. 기업은 돈벌이를 해야 합니다. 또 기업은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벌어 들여야 합니다. 개혁도 그런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법집행을 하고, 구조조정의 주도적 책임은 금융기관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이것을 실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퇴출기업 선정 등 기업구조조정을 은행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기업에 협조융자를 해주고 퇴출기업 선정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관치경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으며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그리고 노사정 3자가 합의를 했고 입법도 했습니다. 약속대로, 법대로 하기를 정부는 바라고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정부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협조융자는 금융기관이 그렇게 해주면 흑자도산을 막는다든가 단시간내에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감독권을 가지고 과도하게 협조융자를 해주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여러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재원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 등 별도의 세금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국민부담이 불가피합니다. 꼭 부가가치세 인상과 같은 증세 계획은 없지만 재원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의 소유재산을 팔기도 하고, 불가피하면 적자재정도 편성해야 합니다. 선진국도 구조조정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조∼120조원의 부실대출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50조원의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채권은 나중에 회수를 하겠지만 결국 채권발행에 따른 금리는 정부가 보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금리비용으로 3조6,000억원이 이미 계상돼 있고, 내년에는 9조원을 국민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때 김홍신(金洪信)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돼 사법처리나 국회의원 제명처리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북관계와 관련해 조만간 북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셨는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김의원을 미워하거나 처벌한다기보다, 흑색선전이나 인신공격을 해도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정치풍토가 과연 바람직한가 생각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여당에서는 이것이 과연 국민수준에 맞는 것이냐를 검토할 것이고, 검찰도 검찰대로 임해서 해결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정도로 답하겠습니다.
남북문제는 결국 우리가 일관된 자세를 갖고 3대원칙을 제시하며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해치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양쪽에 이익이 되는 교류협력을 하자고 일관되게 나갈 때 북한이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대화를 구걸하지도 않지만, 대화를 강요하거나 거부하는 일도 안할 것입니다』
경제부처의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방미후 경제팀을 교체할 생각은 있습니까. 경제부총리를 부활해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집권당시 각료를 자주 바꾸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제부처 혼선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급박한 일이 너무 많아 국민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를 다루는데 있어 과거같이 부총리가 예산 금융 외환 세무 등을 한 손에 쥐고 경제대통령과 같이 하는 시대는 안됩니다. 정부는 환경, 치안, 외교 등을 관장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집권 3개월 동안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중산층의 몰락이나 사회불안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실업대책이 있습니까.
『연말에 실업자가 얼마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실업자는 현재 15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좀 늘어날 것입니다. 금년 1년은 불가피하고 명년 전반까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실업대책은 사회적 측면의 대책과 직장을 만들어내는 대책 등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이 될수록 실업자를 만들어 내지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임금을 동결해야 합니다. 정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하는데 고충이 있습니다. 이달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실업대책을 실천할 것입니다. 1년안에 전면적 개혁을 통해 경제의 튼튼한 기반을 세우겠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등 일부 사회가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정기관이 광범위한 내사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진척되고있고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실제로 무슨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 명단이 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사정기관에 알아보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집권하는 동안 정치보복이나 표적수사는 절대로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표적수사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을 방문하면 클린턴대통령에게 대북 경제제재 해제조치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에 대해 중요한 것은 첫째 한미 양국이 강력한 안보체제를 통해 도발못하도록 하고, 둘째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북한과 교류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북한이 안심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 대해 미국이 하고 있는 제재를 감소하거나 해소하는 결정을 할 때 한국이 이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력하고 개방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볼때 제가 말한 「햇빛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일관성있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미간 협력에 의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밀착,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이 북한의 핵개발 재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이 바로 북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핵문제에 관한 확고한 협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수십억달러를 들여 북한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프로젝트를 통해 핵발전소를 건설할 것입니다. 북한이 협정을 어겼을 때는 단호한 대응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북한이 그런 무리한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안전을 위해 모든 상황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도 필요합니다』
지방선거 이후 경제청문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언제 청문회를 할 것이며,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청문회는 선거 당시의 약속입니다. 나라를 파산지경까지 몰고와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원인은 분명히 인재(人災)입니다. 이런 점 들을 볼 때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추궁돼야 합니다. 앞으로도 집권여당이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를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규명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쯤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 것이냐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이 대여 강경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영수회담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계개편 이후에도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생각입니까.
『정계개편의 필요성은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영수회담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것입니다. 당개편 문제는 정계동향을 보면서 실업문제 등 긴급한 현안등과 종합해서 당과 상의할 것입니다』
내각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내각제 불가론, 정·부통령제 등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내각제 개헌약속은 유효합니까.
『우리가 합의했다는 것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견도 표출된 바 없습니다. 작년 11월 외환위기로 국가가 소용돌이치고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럴 단계가 되면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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