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김인호 ‘직무유기’검찰의 외환위기 수사결과는 강경식(姜慶植) 전 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 경제수석의 직무유기론,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과 임창열(林昌烈) 전 부총리의 부지무죄(不知無罪)론으로 요약된다. 김전대통령은 외환위기를 보고받지 못했으며 임전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행을 지시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YS 책임여부와 답변서 진위여부
검찰조사결과 김전대통령은 지난해 11월10일 홍재형(洪在馨) 전 부총리, 이경식(李經植) 전 한은총재, 11월11일 윤진식(尹鎭植) 전 청와대비서관의 보고를 통해 비로소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김전대통령은 이때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의 경질을 결심했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차례씩 외환보유고를 직접 한국은행에 문의하며 적극적으로 외환위기에 대처했다.
검찰은 따라서 YS답변서에서 지난해 10월말부터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문제를 보고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에서 삽입된 것이며,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YS답변서가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작성과정에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이 직접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강전부총리는 자신의 진술서를 제공했고 김전수석도 수차례 상도동을 방문, 김전대통령측과 말을 맞췄다. 결국 김전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 알지못했으므로(不知) 무죄(無罪)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임전부총리 책임여부
11월19일 임전부총리가 당시 IMF 구제금융 발표예정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기자회견에서 부인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실추시켰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은 『신하가 주군을 속일 수는 있어도 주군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로 임전부총리의 책임론을 일축했다.
검찰은 임전부총리가 IMF와 구제금융 문제를 협의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김전대통령으로부터 IMF행 확정과 발표시점을 명확하게 지시받진 못했다고 밝혔다. 또 임전부총리의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참석했던 김용태(金鎔泰) 전 비서실장과 김영섭(金永燮) 전 경제수석도 같은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의 책임
검찰은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의 소위 「날벼락이론」에 대해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날벼락이론」이란 외환위기는 동남아시아의 통화위기와 일본 금융기관의 외채상환 연장거부라는 돌발사태로 발생했으므로 이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이라는 주장. 그러나 검찰은 『「날벼락이론」의 본질은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벼락이 떨어질 곳에 피뢰침을 세우듯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를 호도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인수인계 관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의 범죄사실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전대통령이 IMF행을 발표키로 결정한 뒤 신임 부총리와 경제수석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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