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키워드)

실업자들이 근로의욕을 잃어 사회의 무기력층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위해 실업기간중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해주는 제도. 노동부가 3월 실업대책의 하나로 10조원 규모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실업자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더라도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날 때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가 주 대상이다.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재취업이 안된 실업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장례비 혼례비 등 생활안정·생업·주택 자금 등을 저리에 빌려주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규모 공공취로사업도 마찬가지.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기위해 실업재원을 2조∼3조원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당초 올해 실업자를 130만명으로 잡고, 7조9,000억원 규모의 실업재원을 마련했으나 실업자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