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끝내 참여를 유보한 가운데 대통령 상설 자문기관인 제2기 노사정위원회가 3일 출범했다. 고통의 분담과 화해의 정신으로 IMF국난(國難)을 극복해 나가자는 1기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선언이 나온지 4개월만에 다시 한번 그 정신을 되살려보자는 토론과 대화의 장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의 한 축인 민주노총의 불참은 처음부터 그 의미를 반감시킨다.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생산 수출등 각종 지표들은 우리 경제의 앞날에 불길한 조짐들만 쏟아내고 있다. 노동계의 격렬시위와 파업이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분위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해외 차입금리의 스프레드도 확대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엔低쇼크, 주가폭락, 환율동요 등 안팎으로 경제불안까지 덮치면서 제2의 환란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련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아직도 더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하고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구조개혁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영영 이 고통의 터널을 헤어날 수 없다는게 우리가 처한 냉혹한 현실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으로 이 고통을 헤쳐 나갈 수는 없다. 정부도, 기업도, 근로자도, 가계도 구국적 차원의 결단과 결의를 다지고 닥쳐올 고통의 분담을 감내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2기 노사정위원회가 다루게 될 부당노동행위 근절, 재벌개혁,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사회보장확충 등 의제들만 해도 관련 경제주체들에겐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들이다. 눈앞의 단기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나라 경제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이 진정 우리경제를 살리고 우리 모두가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보장받는 길인가를 생각할 수 없으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풀릴 수 없다.
배척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민주노총은 하루 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노사정위원회가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는 힘의 분출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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