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감위 BIS미달 12개銀 생사 결정/기업700개 대기업 ‘살생부’ 8일 발표/공기업공청회 거쳐 민영화 일정 등 확정6월은 본격적인 경제구조조정의 달이다. 정부가 경제의 혈맥을 가로막고 있는 부실 덩어리를 이달에 대거 제거하는 수술을 단행키로 한 것이다. 6월은 부실기업이나 부실금융기관에게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런 달」이다. 수술기간은 약 3개월. 주요 수술대상은 26개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과 재벌·중견기업, 공기업 정부출연기관등 공공부문. 수술의 대원칙은 「신속하고 강력하게(SHARP AND SHORT)」다. 집도의(執刀醫) 가운데 한 사람인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구조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구조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단행하여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복병도 적지 않다. 6·4 지방선거이후 정계개편, 노조등 이해관계자의 조직적 저항,「엔저」및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성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그러나 어떤 제약요인이 있더라도 6월에 구조조정을 본격화하지 않으면 실기(失機)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수술을 강행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수술은 지방선거(4일)가 끝나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미(6∼14일)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계와 재계에는 벌써 태풍전야와도 같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금융
금감위는 10일 은행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못미치는 12개 은행(조흥 상업 한일 외환 동화 동남 대동 평화 충청 경기 강원 충북 은행)의 경영상태를 진단한다. 금감위는 이들 은행의 살생여부를 월말까지 결정한다. 「회생불가」판정을 받은 곳은 7월에 자산·부채이전(P&A)방식으로 사실상 문을 닫는다.
금감위는 BIS 비율을 충족한 은행에 대해서도 7월부터 경영진단을 실시, 8월께 우열을 가릴 방침이다. 증권 보험 리스 등 2금융권에 대한 「정리 리스트」는 9월에 만들어 진다.
■기업
살아남는 은행이 부실기업 정리를 맡게 된다. 각 은행의 부실기업판정위원회가 7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정리여부를 판정, 8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실여부 판정도 6월말에 끝난다. 부실판정기업들이 줄줄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기업들도 살아남기위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가 점점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64개 그룹은 7월에 주거래 은행들과 기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보완해야 한다. 기아 한보 등에 대한 처리도 8월께는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
기획예산위원회는 9일 108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다. 월말까지 매각 경영혁신 등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 굵직한 공기업의 구조조정(민영화)일정과 방식이 이달중 확정된다. 이들을 포함, 552개 정부산하단체의 경영혁신 방안도 마련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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