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선 “정보통신정책 달라 질까” 주목정홍식(鄭弘植) 정보통신부 차관이 29일 전격 경질됨에 따라 정통부가 부처설립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차관경질소식이 전해진 이날 정통부 직원들은 대부분 일손을 놓은 채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체신부에서 문패를 갈아단지 3년여만에 최악의 사태를 맞은 정통부는 『악재가 겹쳤다』며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여있다. 개인휴대통신(PCS) 허가와 관련, 수뢰혐의로 1, 2급 실·국장 2명이 구속된데 이어 현직차관이 취임 2개월여만에 전격 경질됨에 따라 정통부는 사실상 업무공백상태를 보이고 있다.
당장 1급 세자리중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화기획실장 두자리와 우정국장(2급) 등 세자리가 공석으로 비어있다.
정차관은 PCS 사업자선정시 수뢰혐의로 조만간 소환될 것이란 일부 언론보도가 나온 27일께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홍식 차관의 퇴진으로 정보통신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전차관은 체신부시절부터 사실상 정보통신정책의 큰 줄기를 주도해온 인물. 신규통신사업자허가와 통신시장개방 등 굵직굵직한 정보통신정책들이 대부분 정차관의 손을 통해 결정돼왔다. 하지만 정통경제관료인 안병엽(安炳燁) 신임차관의 등장으로 통신정책의 색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통신정책이 경직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경제논리를 중시한 유연한 통신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일부에서는 PCS파동으로 향후 신규통신업허가정책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차관경질로 정통부는 조만간 유례없는 대규모 인사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1,2급 실·국장의 인선을 비롯해 국장급 고위관료들의 후속인사가 있을 전망이다. 전문경영인 장관에 이어 정통경제관료출신의 신임차관을 맞은 정통부가 PCS파동을 넘어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갈 지 주목된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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