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욱(崔在旭) 환경부장관은 이달초 대통령에게 자진해서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문제를 보고했다. 야심찬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 한강유역사업」(93∼97년)에도 불구하고 주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3급수로 전락한 사실이 밝혀진 직후였다.환경부는 이 보고를 통해 팔당호 수질악화를 막지못하는 것이 지방정부와 주민, 지역국회의원 등의 저항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90년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지정 당시 지방정부와 주민의 격렬한 반대로 많은 지역이 포함되지 못했고 이후에도 대책지역 확대노력이 번번이 좌절됐다』 『하수처리장을 확충해야 하지만 지방정부가 30%의 분담금과 준공후 운영비 부담을 우려해 설치에 반대한다』 『폐수배출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정해 지방정부에 통고하면 지방정부에서는 처분을 낮춰주기 바쁘다』등이 보고의 핵심내용들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원인분석은 지극히 지엽적이며 스스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음이 거듭해서 드러나고 있다.
527억여원을 투자해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장 대부분이 설계잘못으로 무용지물이 된데 이어, 이번에는 「먹는 물」 개선에 쓰라는 예산 2조7,419여억원 가운데 절반인 1조2,638억원을 수돗물 취수원 수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서울 수역의 「보는 물」수질개선에 써버린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여전히 『한강 상류쪽에 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서울과 지방의 예산이 분리돼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제 탓」을 인정치 않고 있다. 여건이 그렇다면 서울시나 서울시민에게 상수원인 상류의 수질개선을 위해 보다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냈어야 했다. 그런 설득작업 역시 일차적으로는 환경부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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