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킨지 한국보고서는 한국의 「저생산성」이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지금 우리시대의 명제는 수출진흥과 외자유치이다. 이러한 명제를 지원하기 위한 개혁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조직은 만들고 나면 관성이 생기듯이 사회제도 역시 발전해 나가는데 경로가 있기 마련이다. 이것이 제도학파 경제학에서 말하는 「제도발전의 경로의존성」이다. 이러한 경로는 고정된 코스가 아니다. 경로를 부단히 관리해야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능력주의 인사관행도 마찬가지이다.예전에는 능력있는 사람이 능력없는 사람을 좀 업고 가면 어떠냐 하는 식의 온정이 있었다. 이러한 온정주의는 업혀 가려는 사람(Free Rider)을 양산하여 종국적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이제 온정주의적 인사관리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다만 능력주의 인사관행을 사회저변으로 확대하고자 하여 정부가 사기업의 인사관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정부나 정부기관, 국영기업체가 솔선해서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적절히 시행함으로써 사회분위기를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수많은 정부 산하기관등의 인사제도를 획일적으로 규정화할 수는 없다. 각 기관마다 조직의 특성이나 현실성을 고려하여 조직 기여도가 큰 사람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이의 시행을 감시토록 하면 될 것이다.
쿠츠네츠교수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겪게 되는 마지막 고비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라고 하였다. 즉 실물경제의 발전속도에 맞추어 의식수준이 향상되지 않는 한 더이상의 실물경제 발전은 벽에 부딪힌다는 논리이다.
정부는 말로만 능력주의 인사를 부르짖지 말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솔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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