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정부방침관련 주목과다한 차입경영 등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한국부동산신탁은 25일 경영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재국(李在國) 전 사장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부동산신탁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기업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영인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묻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 주목된다.
부동산신탁측은 고발장에서 『이 전사장 등이 경성그룹으로부터 위탁받은 개발신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선급금 지급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도에 대비한 사전·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신탁은 95년 한국감정원이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자본금(100억원)의 약70배에 달하는 차입금을 끌어쓰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전사장은 건설교통부 손선규(孫善圭) 차관 후임으로 지난해 10월 부임했다 올 2월 해임됐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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