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포로’ 일부 장관 문책 불가피할듯정부가 장관들의 「부처 장악력」점검과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에 나서기로 한 것은 앞으로 있을 「전방위 개혁」에 대비한 내부 정비작업으로 풀이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6·4선거후 「제2의 정부 출범」이라는 자세로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할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구조조정에 모았던 정권의 역량을 정치·사회 등 전분야에 대한 개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현단계에서 관료조직은 「개혁의 주체세력」이 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게 여권핵심부의 판단이다. 특히 일부 부처에서는 장관이 「관료의 포로」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지휘통솔에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중권(金重權)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관료의 무사안일은 결국 장관의 책임』이라고 말해 이번 사정의 방향과 목적이 장관의 공직사회와의 접목능력을 점검하는데 있음을 시사했다.
사정당국은 그 동안 기초조사를 토대로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비리와 무사안일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 검찰의 환란 및 PCS 인허가과정 수사 결과, 정보통신부 등 일부부처 공직자의 위법 사례가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또 공기업과 정부 산하단체의 상당수 임직원들의 커미션 수수 등 비리가 이미 내사를 거쳐 확인 과정에 있다.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 단체장의 비리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사정 관계자는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위법사례에 대한 조치는 지방선거와 2차 정부조직개편 등의 요인으로 지연돼 있는 상태다.
사정당국은 공직자의 무사안일·직무태만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할 태세다. 특히 정부기구 통폐합의 대상이 됐던 부처의 공직자들은 정부내 불만세력을 형성하면서 적잖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행정규제 혁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인 사업 인·허가 지연 등 과거의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공직자도 사정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공직 기강점검이 도리어 관료사회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까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정이 정부 출범후 처음 있는 일이고, 지방선거후 예정된 당정개편을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상당한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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