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리위해 64조 발행/정부 회수방법은 많아 조기수습이 국민부담 줄여”금융위기는 수습을 지연시킬수록 그 비용이 더욱 늘어난다. 90년대초 금융위기를 맞은 스칸디나비아 3국은 부실채권규모가 국내총생산(GDP)대비 평균 13%가 넘어 구조조정을 시작할 당시에는 10년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초기에 과감한 재정자금 투입을 통해 금융부실을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3∼5년에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고 수속(收束)비용도 GDP의 3%(93년 기준)정도에 머물렀다. 미국도 90년대초 1,000개가 넘는 저축대부조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GDP의 6%에 해당하는 재정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금융위기를 빠른 시일내에 수습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은 90년이후 거품의 붕괴로 발생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에 점진적인 해결방식을 취하여오다가 금융부실이 더욱 확대되어 지금까지 8년여의 장기불황을 겪고 있으며 결국 올해에는 부실채권정리를 위해 30조엔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위해 64조원의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64조원 전부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동 자금은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 금액이 모두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실채권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담보물을 처분하여 회수하고 금융기관의 증자를 위해 지원된 자금은 금융기관이 정상화한후 매각하여 회수하게 된다.
예금대지급자금중 상당부분은 추후 해당금융기관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조정비용은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에 투입자금과 회수자금의 차이를 더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는 채권발행에서 발생하는 이자지급을 위해 금년 예산에서 3조6,000억원, 내년 예산에서 8조∼9조원을 추가로 책정할 예정이며 이는 GDP대비 약 3%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정상화의 기간이 길어지면 더 늘어날 소지는 있다. 부실채권매입과 증자지원에 따른 비용은 해당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주식의 매각대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나 금융위기를 겪은 외국의 예를 보면 대부분 회수가 가능하고 예금지급의 경우 약 70%정도를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시 취득한 부실채권이나 주식 등을 가능한 한 조기에 좋은 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구조조정비용에는 국채의 대량발행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금리가 상승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국채는 해당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주식매입자금으로 대환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우려는 크지 않다. 금융기관이 국채를 보유할 경우 여신가능재원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저하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국채가 실세금리로 발행된다면 이와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금융기관이 국채를 보유할 경우 국채는 현금과 같이 위험가중치가 「0」이므로 금융기관의 BIS비율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도 있다. 금융기관들이 여신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국채를 한국은행에 매각할 경우 통화팽창으로 인해 인플레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 이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외국에 팔아 외자를 유치한다고 해도 같은 효과가 있다. 외화를 원화로 바꾸어 여신재원으로 쓸 경우에도 통화팽창효과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금융기관의 부실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 것은 사실이고 이는 구조조정이 늦어질수록 더욱 늘어난다.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가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에 재정자금을 집중 투입하여 금융위기를 단기간내에 수속하는 것이 국민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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