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銀 닫아야 구조조정 성공”1.구조조정 비용 항상 예상 몇배초과
2.살리려는 시도는 목적달성 힘들다
3.경제 전반적 침체땐 효과 못거둬
정부는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은행을 폐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존 금융기관을 그대로 유지한채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이 앞서 금융구조조정을 실시한 국가들의 경험이다. 또 내년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62조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구조조정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 「와튼스쿨」부설 「와튼 금융제도 센터」의 앤서니 산토메로 소장은 이같은 견해를 정리, 최근 「부실은행 문제해결: 정책수단들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토메로 소장은 이 보고서에서 80년대 이후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에서 진행된 금융구조조정 사례를 분석, 「금융 구조조정의 3가지 법칙」을 제시했다.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항상 예상보다 늘어난다
프랑스의 크레디 리요네은행이 대표적인 사례. 93년 부동산경기의 급랭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파산이 속출하면서 이들에게 거액의 여신을 제공하고 있던 크레디 리요네은행이 급속히 부실화했다. 프랑스정부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94년 이 은행을 국유화하면서 인수비용으로 230억프랑을 사용했다. 하지만 부실규모가 커지면서 95년 450억프랑을 더 쏟아부어야 했다.
직간접 비용을 합했을때 크레디 리요네 은행처리에 들어간 돈은 당초 예상의 6배에 가까운 1,350억프랑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 금융기관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수단은 일반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80년대 중반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은행들의 파산과 이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저리의 특혜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85년에서 91년까지 FRB의 지원을 받은 은행들 가운데 90%가 결국은 문을 닫았다. 산토메로소장은 구조조정 수단은 철저하게 비용과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차원에서 판단, 폐쇄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면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문제해결은 경제전반의 변화가 있을때 가능하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은 강력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경제전반의 침체가 가속화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결국 금융구조조정이 이뤄지더라도 이 과정에서 산업부문이 자생력을 잃거나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증대되지 않는다면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책들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산토메로소장은 또 금융기관에게 자구책을 펼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경우 「자구에 실패하면 어차피 문을 닫게 된다」는 절박감에서 갖가지 무리한 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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