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漁撈 자율규제日 위안부 ‘성의’ 약속 주목22일 열린 박정수(朴定洙) 외교통상 장관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외무장관의 회담은 김영삼(金泳三)정부 시절 악화했던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양국 외무장관은 회담에서 올 가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일 전까지 한일간 현안을 최대한 타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김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21세기를 향한 파트너십」공동선언을 채택키로 합의한 것이 새 한일관계 구축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우선 한일어업협상의 경우 한국측이 지난 1월 이후 중단된 조업자율규제의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대신 일본측은 한국어민들의 기존 조업실적을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어업협정개정 실무교섭의 숨통을 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양국간에 감정대립으로까지 치달았던 어업협상 문제에서 우리측이 조업자율규제 재개의사를 밝힌 것은 김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현안타결에 급급한 나머지 섣불리 양보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군대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박장관이 일본측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 데 대해 오부치장관은 성의있는 자세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양국 관계 개선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려면 이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같다.
양국 국장급 외무·국방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한것도 양국관계 정상화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간에는 그간 국방관계자들의 정례적인 회동채널이 없어 안보차원에서 상호신뢰를 쌓는데 애로를 겪어 왔다.
이날 회담의 또하나의 성과라면 한일 현안들을 양국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 풀기는 어려우며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신뢰회복이 필수적이라는 데 양국 외무장관이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일 것이다.<도쿄=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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