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육부,사립대 학내분쟁 전담 조정기구 추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육부,사립대 학내분쟁 전담 조정기구 추진

입력
1998.05.22 00:00
0 0

사립대학 분규와 교수재임용탈락 등 교원소청 심사를 전담하는 사학분쟁조정기구 설치가 추진된다.교육부는 21일 교원과 학생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준사법적 행정위원회 성격의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재단과 교수, 학생 등 교육당사자간의 법률상 이해관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교원의 징계재심 및 재임용탈락 심사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위원회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