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법률지원단 발족

◎검사 18명,자문·협상참여 등 통상변호사 활동정부내에 통상 전담 법률가 풀(POOL)이 생겼다.

법무부는 20일 정부의 대외통상협상 등을 지원하기위해 검사 18명으로 구성된 국제통상법률지원단(단장 김준규·金畯圭 국제법무과장)을 발족했다.

해외연수 등을 통해 통상법 전문지식을 갖추었거나 통상협상 참가경험이 있는 검사들로 구성된 지원단은 정부부처의 통상현안에 대한 법률자문과 통상협상 등에 직접 참여하고 정부내의 통상 변호사로서도 활동하게 된다.

지원단은 또 「김&장」,「태평양」등 국내 유명법률회사와 학계, KOTRA 등 경제단체 통상 전문가 20여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이들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하는 등 통상법 전문가 인력은행 체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지원단은 이와함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외자유치나 합작 등 대외통상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