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위한 고심끝 처방/경제회복 늦으면 국민부담 가중/금융기관 개혁은 가속화 할듯『국민부담을 늘려 구조개혁을 마무리지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 온 끝에 내린 최후의 출사표다.
정부는 20일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갖고 50조원의 공공채권을 새로 발행, 이중 25조원어치 채권을 금융기관에 주고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해주기로 했다.
■구조개혁 가속화에는 도움될 듯 또 나머지 25조원의 채권으로는 금융기관증자에 참여하고, 문을 닫게되는 금융기관의 예금을 대(代)지급해주기로 했다. 금융기관들로서는 구세주를 만난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단기간내에 62조원(이자부담 포함)의 거대자금을 투입, 엉망이 된 재무구조와 부실채권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금융기관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던 부실채권을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공공채권과 맞바꿀 수 있고 증자에도 정부지원을 받게 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염려하지 않고 금융기관간 인수·합병과 영업양도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은행들은 부실채권 증가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 부실기업판정, 대출중단 등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의 주도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성(李揆成) 재경부장관은 『정부가 본격 개입하지 않고는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불가피성이 공감대를 이뤄 이번조치를 단행했다』면서 『이에따라 구조개혁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은 물론 금융경색을 막는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 국민부담 증가는 불가피 정부는 이미 발행한 14조원 구조조정용 공공채권과 50조원의 추가발행 공채에 대한 이자가 내년말까지 12조원 선에 이르고, 이는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채권이자 지급에 따른 국민부담만 따져도 국민 1인당 27만원, 4인가구를 기준으로는 108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최소비용이다. 특히 정부가 공채를 주고 대신 받은 부실채권중 상당부분은 영원히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으로 남을 가능성도 커, 채권매각손실률을 20%만 감안해도 앞으로 5년간 국민부담은 1인당 무려 88만원에 이른다. 금융연구원은 국민이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최종적으로 1인당 176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이같은 금액은 충격임에 틀림없다.
■부실화방지 근본대책 절실 부실화된 부분은 도려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절대 반대」는 없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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