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탈환·농특세 존속 잇단 ‘대어’농민 감소와 함께 「사양길」을 걷던 농림부가 새정부 출범이후 실세부처로 부상, 화제가 되고 있다.
농림부는 「외자유치」가 절대명제인 가운데서도 지난달 「외자유치를 위해 김포매립지의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동아건설과의 정면충돌에서 「대첩」을 거둔데 이어 18일에는 당정협의에서 숙원사업인 마사회 탈환과 농어촌특별세 존치라는 「대어」를 낚았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이에 앞서 3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악전고투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올 가을 쌀 수매가를 5.5% 인상했고 농업관련 정책자금의 금리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대해 다른 경제부처들은 『마사회 탈환이나 농특세 존치같이 부처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핫이슈」는 부차원에서 총력을 쏟아도 다른 부처 및 관련 기관의 반발로 실패하기 십상』이라며 『농림부가 「괴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제개편 차원에서 농특세를 본세에 통합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뒤통수」를 맞은 재정경제부의 관계자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票心)」에 민감한 정치권에 대해 농업단체가 「압력」을 넣어 이를 관철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농림부 직원들은 이같은 「연전연승」에 대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농업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다 대통령과 교분이 깊고 농정의 권위자인 김성훈(金成勳) 장관이 농정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경제부처 일각에서는 『최근들어 보다 강력한 연대를 보이고 있는 농업단체의 기민한 「후원사격」과 「장외행동」도 한몫을 했다』며 『국정이 편향되거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일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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