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처리가 협조융자를 통해 살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주요 채권은행장들이 18일 하오 모임에서 잠정 결론낸 처리방향의 핵심은 소유주의 소유권 및 경영권 박탈, 동아건설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 및 부동산 매각등 그룹해체, 이에 이은 실질적 은행관리를 통한 자금관리와 구조조정의 추진이다.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되 회생가능 핵심계열기업은 살린다는 내용이다.채권은행단측 입장은 동아건설이 회생가능성이 높은데다 부도를 낼 경우 국민경제적 충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당장 금융기관의 엄청난 대출손실은 물론 하청업체 대량도산에 따른 경제 사회적 파장, 리비아 공사진행차질과 대금회수포기까지 감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다.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이란 핵심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동아의 회생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종래 입장에서의 후퇴는 숙제를 미루고 싶은 은행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썽은 피하고 싶다는 정부의 정치적 고려가 함께 어우러진 결과로 해석된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까지 숨통을 막아 죽이는 것은 분명 국민경제의 손실이다. 그러나 이번 동아의 처리방향은 부실징후기업을 강력 퇴출시키겠다는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의지를 묻는 새로운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같은 장기침체의 건설경기에 비춰 부채를 탕감해 줘도 소생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협조융자란 지원방식 자체가 아무도 책임을 안지겠다는 안이한 편법이다. 만약 선거까지 의식해 문제해결을 미루었다면 더 큰 잘못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 쓰러져야 할 기업을 정부가 억지로 부축해 끌고 가려는 모습으로 비친다면 시급히 회복해야 할 신뢰는 더욱 멀어진다.
정부는 이번 동아처리를 계기로 기업구조조정의 일관성있는 원칙을 재확립해 주도록 촉구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