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형평성 위배·자의적 검찰권 행사”검찰이 「문민정부」 경제실정을 수사하면서 관련 정치인 등 상당수 책임자들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아 축소·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회피, 검찰 스스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전날 구속된 김인호(金仁浩) 전 청와대경제수석의 해태그룹 대출압력사건 수사과정에서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의원이 지난해 8, 10월 박건배(朴健培) 해태그룹회장의 부탁으로 김전수석에게 해태계열사 제3자 인수 및 은행대출 청탁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그러나 김의원의 개입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 등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정치인이 특정업체의 제3자 인수나 대출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수사도 안해보고 무혐의로 단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권 행사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지난해 한보사건때 은행에 대출청탁을 한 정치인들이 대거 사법처리된 것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또 김전수석이 『대표적인 호남기업인 해태를 살려야 한다는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협조융자를 해주도록 했다』고 주장했으나, 김전대통령에게 이 부분을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앞서 외환위기와 관련, 임창렬(林昌烈) 전 경제부총리의 책임논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사의지를 보이지 않아 여당 경기지사 후보인 임전부총리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또 기아사태 늑장처리 책임을 물어 강경식(姜慶植) 전 부총리와 김선홍(金善弘) 전 기아그룹회장을 사법처리했지만, 이들에게 압력을 넣거나 기아와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김선홍 리스트」 정치인들은 수사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의 대출외압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면서 이들의 요구로 수천억원의 부실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해를 입힌 은행장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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