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김선홍 리스트 등/‘반쪽수사’ 비판여론도검찰이 18일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 경제수석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한달 넘게 끌어온 문민정부 경제실정 수사중 외환위기부분 수사는 일단락됐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지난해 불어닥친 환란 위기의 원인과 전개, 대처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정책판단의 실수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따져 당시 경제사령탑들을 사상 처음 형사처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강 전 부총리가 외환시장 개입및 불개입지시를 거듭하고 기아사태를 늑장처리했으며 특혜대출 압력을 행사한 점, 김수석이 해태그룹 협조융자과정에서 은행단에 대출압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추가로 밝혀낸 것은 이번 수사의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또 김선홍(金善弘) 전 기아그룹회장에 대해 횡령및 업무상배임혐의 외에 불법경영으로 은행권에 손실을 끼쳐 환란의 단초를 제공한 책임을 물은 대목은 검찰의 강력한 수사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검찰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힌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에 대해 형식상 서면답변서로 조사를 대신한 점과 「IMF행 인지(認知)」의혹을 받고있는 임창렬(林昌烈) 전 부총리에 대해 추가조사 없이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한 점 등은 미진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특히 기아사태의 경우 정·관계 비리커넥션에 대한 수사 없이 김전회장 개인비리로 수사를 종결지음으로써 「반쪽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외에도 정책판단의 잘못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는 검찰과 강, 김씨의 변호인측간에 「경제청문회」를 방불케하는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어음(CP) 이중발행 및 불법판매 혐의로 종금사 대표 4명을 1차 구속한 검찰은 구재경원 간부 및 정치인 등 10여명이 종금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로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 이르면 내주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선정 비리와 관련, 이석채(李錫采) 전 장관이 일부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단서」와 함께 김현철(金賢哲)씨 측근인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차장이 한솔PCS 선정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계좌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6·4 지방선거 등을 감안, PCS 및 종금사 비리에 대해서는 「속전속결」식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정철·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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