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머니 대처 소홀땐 제2의 환란 우려정부가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외환거래를 완전자유화하기로 한 방침은 외자유입을 촉진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매년 60억달러 외화유입 효과 전망 재정경제부와 한국금융연구원은 외환자유화가 이뤄지면 국내 금리수준이 국제금리보다 높고 이 추세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간 40억∼60억달러의 외화유입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외환자유화가 3단계로 나눠 진행될 뿐 아니라 선진8개국(G8) 등을 중심으로 핫머니(단기투기성자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장영(李長榮) 박사는 『우리 경제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키로 했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외환자유화로 달러화가 제2의 통화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환위기에 대한 면역성을 기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내경제 독자성 상실 우려 외환자유화는 국내에 있는 돈과 외국의 돈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상황을 의미한다. 현재의 국내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외환자유화조치가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점은 핫머니의 창궐에 따른 국내 경제의 교란이다. 선진국들이 핫머니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나, 일부 국가에서 자금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뾰족한 대응책이 나올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핫머니가 폭락해 있는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대거 침투할 경우 외환시스템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결정타를 입어 수출부문 등의 경제전반이 다시 휘청거릴 수있다.
외환규제의 철폐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우 무분별한 해외단기차입과 위험성이 높은 파생금융거래를 늘려 국내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킬 공산도 크다.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외채를 갚기 위해 초(超)고금리를 감수하면서 외환자유화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외환자유화를 단행한 일본의 경우 자본의 해외유출이 유입을 상회하고 있는 점이 이같은 가능성을 시사한다.
■신속한 구조개혁이 효과적 대응책 그러나 외환자유화를 향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결국은 우리경제가 신속한 구조개혁을 통해 외환거래의 완전자유화 이전에 가능한 한 많은 외국자금을 끌어들이고 기초를 다져놓아 자본유출입에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처방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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