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보화촉진 출연금 4년간 1조650억원/세금이 아니면서도 한해 2,662억원씩 국민 주머니에서 나간다유·무선전화 통신상품에 대한 준조세가 너무 많다. 세금형태가 아니면서도 한 해 무려 2,662억원의 돈이 국민들 주머니속에서 솔솔 빠져나가고 있다.
통신 준조세는 정보통신부가 정보화촉진기금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94년부터 통신업체로부터 매년 매출액의 1∼13%씩 걷어들이는 기금출연금과 통신업체들이 사업허가를 받을 때 내는 일시출연금으로 94년이후 4년동안 1조650억원이 걷혔다. 출연금은 그러나 정식 세금이 아니어서 정부예산에 편입되지 않아 운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통부는 더구나 출연금을 사업개시 5년간만 받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변경, 99년 이후에도 계속해 받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보통신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7일 정통부에 따르면 정보통신업계가 지출한 기금출연금은 지난해 총 2,959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로는 한국통신이 1,657억원, SK텔레콤 564억원,데이콤 139억원,신세기통신 108억원, 서울이동통신 235억원 등이다.
또 사업허가시 일시로 거둬들이는 일시출연금도 신세기통신 800억원, 한국통신프리텔 한솔PCS LG텔레콤 등 PCS 3사 각각 1,100억원씩 냈다. 정통부가 94년부터 받기 시작한 기금출연금의 누계는 97년말 4,064억원, 일시출연금은 6,586억원으로 출연금총액이 무려 1조650억원에 이르고 있다. 준조세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화이용자들이 매년 2,662억원을 추가 부담해온 셈이다.
일부 통신사업자의 경우 적자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출연금을 내고 있다. 시외·국제전화 사업권허가를 받을 때 790억원의 일시출연금을 냈던 온세통신은 97년 매출 127억원에 28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매출액의 3%를 기금출연금으로 내야하는 기막힌 상황을 맞고 있고 상당수 지역 주파수공용통신(TRS)사업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보통신업계의 준조세저항도 본격화하고 있다. 97년 위성궤도분배 출연금이 업체들의 반발로 백지화했고 위성휴대폰 가(假)허가시 내야하는 65억∼154억원대의 일시출연금에 대해서도 재계는 『터무니 없이 많아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이 황금알을 낳는다고 하지만 진짜 돈을 번 곳은 정보통신부뿐이다』며 『기업경영을 압박하고 이용자들에겐 비싼 전화를 강요하는 출연금은 대폭 인하되든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기술개발을 위해 출연금부과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선진국이 통신기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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