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수질 오염 대책은 계속 나오는데 수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3급수로 전락한 수도권 2,0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총괄하는 특별관리기구 신설 및 오염원 총량규제 실시등의 종합대책을 8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번 만큼은 수돗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과학적이고도 실효가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팔당호의 수질이 악화하는 것은 오염의 예방보다 사후처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과 관련부처의 이기주의 때문이다.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강 상류에서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이것은 소홀히하면서 팔당부근의 오염원 단속에만 치중하는등 실효없는 수질관리 정책을 펴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교훈을 잊은 것이다.
정부의 일관성없는 수질관리도 오염에 일조를 했다. 정부는 94년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팔당호 주변에 음식점과 러브호텔 축산시설등 오염원을 허가했다. 90년부터 팔당호 수질개선에 4,400억원을 투입했는데도 수질이 개선되기는 커녕 더욱 나빠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질오염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질을 관리하겠다고 말해 왔다.
정부는 또 2005년까지 1조405억원을 집중투자, 106개의 하수 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 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고 팔당특별대책지역내 7개 시·군을 주축으로 특별관리기구를 설치,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끌어 올리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도 수질오염을 상류에서부터 사전에 방지하기 보다는 뒤처리에 비중을 두는 것이어서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
팔당호의 수질관리는 한강의 발원지에서 팔당에 이르기까지 유역주민들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강수계의 군수 이상 자치단체장이 모두 모여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상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역주민계몽 및 하수처리장 설치등 그 지역 자치단체장의 협조를 요청하고 부족한 재원은 정부와 서울시등이 보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밖인 팔당호 상류에서 하루 22만톤의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있는 사실이 이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유역주민들의 개발의욕이 높아감에 따라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정부가 다원화된 팔당호 물관리 체제를 일원화하고 한강은 국민들의 젖줄이라는 인식을 유역주민들에게 심어주지 않는 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 마련하는 대책은 팔당호 수질관리가 아닌 한강수계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종합대책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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