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선 “부처 밥그릇싸움… 민영화가 바람직”「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마사회를 92년 문화관광부(당시 체육부)에 넘겨준뒤 시기를 벼르고 있던 농림부가 마침내 마사회 탈환을 공식선언하고 나섰다.
농림부는 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에서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농림부는 업무현황에서 『마사회가 농림부로 이관될 경우 축산발전기금 납입 이익금 규모를 2배이상 증대, 안정적인 축산사업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마사진흥과 축산업발전을 위해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림부는 보고에서 마사회 환원이 농업인의 「염원」이란 점도 강조, 「환원운동」이 민관의 양동작전으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 농협 축협 전농 농민단체협의회 등 54개 농업인 단체는 4월23일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농림해양수산위가 열리는 13일에는 서울 축산회관에서 환원촉구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각계에 발송한 건의문 등에서 마사회 농림부 환원의 필요성과 함께 환원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경마는 레저스포츠이며, 또 불과 3개월전인 2월 정부조직개편시 마사회를 문화관광부에 두기로 결정됐다』며 『이제와서 여론화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간 영역다툼이 재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마사회는 97년에 3조3,408억원의 매출액에 1,319억원의 순이익을 낸 「초우량 공기업」으로 순이익의 40%를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524억원을 납입했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경마가 축산이냐 레저스포츠냐는 논쟁은 결국 부처간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며 『차제에 마사회를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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