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법무장관 국회답변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은 12일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환란관련 검찰답변서에 대해 『김전대통령의 답변서가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 김인호(金仁浩) 전 청와대경제수석등 환란수사 피의자측과 협의해 작성됐다는 증거가 나타났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박장관은 『따라서 검찰은 강전부총리의 진술과 김전대통령의 답변서중 강전부총리가 환란과 관련해 직무를 충실히 했다는 부분을 믿지 않는다』며 『검찰은 김전대통령의 답변서를 받아 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날 국회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김전수석이 김전대통령의 답변서를 작성한 김광일(金光一)전청와대비서실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한 차례 방문하고 2∼3회 통화 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김전대통령의 답변서에 기재된 외환위기 정의와 김전수석의 검찰 진술이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한다』며 『김전수석으로 부터 자료를 건네 받지 않았다면 이같은 일이 일어날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장관은 그러나 김전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 및 처벌문제에 대해서는 『김전대통령은 외환위기의 심각성과 대처방안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환란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소환조사나 처벌은 지금으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고건(高建) 전 총리와 임창렬(林昌烈) 전 경제부총리의 환란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고전총리는 주요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돼 있었으므로 소환조사는 무리이며 임전부총리는 외환위기 당시에는 통산장관이어서 관련 직무 밖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전날의 경제분야 질문에 이어 이날도 김전대통령의 환란관련 검찰답변서 조작여부, 북풍 및 문민정부 비리 수사의 편파성 문제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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