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支保해소·부채비율 감축 등 현정부정책과 맞물려 관심/‘김선홍리스트’는 수사제외김선홍(金善弘) 전기아그룹회장에게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됨으로써 기아사태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김전회장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횡령죄를 적용, 대기업들의 잘못된 경영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부채비율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이 이날 김전회장에게 물은 책임은 부실경영과 경영권 집착으로 인한 외환위기 제공 책임 등 두가지다. 우선 95년이후 경영난이 심화해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들에 3조8,000억원대의 무리한 지급보증과 자금지원을 함으써 그룹전체의 부실을 심화시키고 모기업인 기아자동차마저 부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률검토 과정에서 형량이 가벼운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95년 덕산그룹 부도사건때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한 전례를 좇았다는 후문이다. 당시 검찰은 덕산그룹의 주력기업인 고려시멘트가 갚을 능력도 없이 부실 계열사들에 과다한 빚보증을 해 대형 부도를 초래했다며 회사대표를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처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 빚이 5조원이었던 한보그룹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12조원의 빚을 끌어쓰고 부도를 내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긴 책임을 경영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전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523억원의 회사자금을 임직원에게 무상공여하거나 무이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빼돌려 계열사 주식을 집중 매입한데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여기에는 김전회장의 경영권 집착이 지난해 기아사태 늑장처리의 원인이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떨어져 외환위기를 가속화시켰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아사태는 외환위기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면서 『강경식(姜慶植) 전경제부총리와 마찬가지로 김전회장에게도 기아사태 늑장처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김전회장의 개인비리와 정·관계 로비 등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부터 기아사태의 원인과 경제적 파장의 책임을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이 맞춰졌다』며 『표적수사 시비를 피하기 위해 개인비리는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른바 「김선홍 리스트」에 대해서도 검찰은 『소문만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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