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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참고인 소환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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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참고인 소환 대폭 축소

입력
1998.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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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9일 범죄 신고자와 피해자 목격자 등 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대폭 줄이고 경미한 사건은 우편진술 등으로 대체토록 하는 내용의 「참고인소환 남발방지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참고인 소환조사가 관행화해 지난해에만 8만7,000여명이 조사를 받는 등 시민들의 시간적 손실과 정신적 불편을 초래하고 범죄신고를 기피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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