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허위 단정 “갈데까지 간다” 일단 강경/정계개편 고려 新舊정권 전면전 않을듯여권은 9일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검찰 서면답변서 공개와 관련한 공세수위를 한층 높였다. 김전대통령이 청와대에 「진사사절」을 보내 해명을 시도한 것도 여권의 강경기류를 꺾는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이날 김전대통령의 답변서를 아예 「허위」로 단정, 『김전대통령은 허위 답변을 취소하고 진실된 답변서를 다시 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집행위 간담회에 배석했던 박병석(朴炳錫) 수석부대변인은 김전대통령의 직접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수사를 통해서라도 이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류』라고 회의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측은 이날 이문제와 관련한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대통령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으면 갈데까지 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심상치않은 기류를 전했다.
여권이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차제에 환란의 책임이 김전대통령과 구여권에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문제가 지방선거의 쟁점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데서 비롯된다. 여기에는 환란의 책임소재가 너무나 명백한데도 김전대통령의 몇몇 측근과 한나라당이 본말이 전도된 공방을 통해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여권은 김전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환란책임을 부각시켜 선거를 앞두고 피아(彼我)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경제국난을 초래한 김전대통령 및 한나라당측과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우리당과의 구분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김전대통령측을 압박하기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가지다. 여권은 이미 김전대통령을 경제청문회에 불러내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그동안 여권은 김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적당히 면죄부를 준다는 방침이었으나 김전대통령이 오히려 공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 이 방침을 바꾸는게 불가피해 졌다고 보고 있다. 여권은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도 공공연히 흘리고 있다.
검찰수사 카드는 답변서작성 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을 겨냥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김전대통령 본인에 대한 검찰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권내에서는 허위답변서 작성에 참여한 인사에 대해서는 위증교사혐의로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전대통령의 답변서 파문이 신·구정권의 전면전으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6·4 지방선거후 전개될 정계개편 등 정국구도를 염두에 두고 김전대통령측에 대해 확실한 고삐를 쥐되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여권핵심부의 생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이계성 기자>
◎상도동 반응/“선거쟁정에 끌어들이지 말라”/“당시 자료바탕 답변작성 허위주장은 난센스”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의 입장이나 심경은 시종여일(始終如一)하다. 최고 정책판단 및 결정권자로서 경제위기를 초래한 총체적 책임을 지겠으나, 정책문제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 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검찰 답변서 내용도 이런 맥락에서 작성된 것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당을 떠나 조용히 은퇴생활을 보내는 사람을 왜 정치권에 끌어들여 야단법석을 떠는 지 이해할수 없다』 김전대통령의 핵심비서관은 9일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한 뒤 여권의 공세에 대해선 『무대응 또는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김 전대통령이 답변서 작성과정에서 강경식(姜慶植) 전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경제수석과 입을 맞췄다거나, 답변내용이 허위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IMF구제금융 신청상황을 정확히 기술하려면 당연히 김 전수석등이 보관중인 당시의 회의록이나 면담일지 등이 뒷받침돼야하고, 강부총리등의 검찰진술도 그것에 기초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상도동측은 또 『임창렬(林昌烈) 전부총리의 기용 자체가 IMF상황 때문이었고 그것도 일주일 전에 본인에게 임명을 통고했다. 급박하게 돌아가던 시기에 통산부장관이었던 그가 IMF상황을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가 「부총리에 임명된 후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려다 보니 구제금융 신청발표가 하루이틀 늦었다」고 말했으면 문제가 쉽게 풀렸을 것 아니냐』 고 말했다.
반면 상도동측은 김 전대통령이 청와대에 진사(陳謝)했다는 얘기에 대해선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와관련, 한 비서관은 『상황이 신·구여권 갈등으로 번져가니 누가 나서 오해를 풀려고 한지는 모르나 어른은 요즘 말이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답변서 유출이 어른의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임 전부총리의 책임회피에 화가 난 일부 측근들이 앞뒤 생각없이 저지른 일이라는 주장이다. 이 비서관은 또 『검찰조사든 뭐든 책임질 일은 지겠지만, 지방선거를 의식해 김 전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조용히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유식 기자>
◎한나라 대응/“對與확전” 일단 YS 옹호사격/野-상도동 커넥션說에 “선거망칠라” 은근히 고민
한나라당이 「YS대책」 에 골몰한 끝에 9일 일단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을 「옹호」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회의가 연일 YS에게 공격의 화살을 겨누고 있는 데 대한 당차원의 공식대응이다.
김철(金哲) 대변인은 이날 당직자회의 결과발표에서 『국민회의가 김 전대통령을 상대로 노골적인 공갈·협박을 하고 있다』며 『김 전대통령이 수차례 책임을 자임하면서 검찰의 질문서에 일일이 답변했는데도 불구, 이는 믿지 않고 자기 당의 임창렬(林昌烈)씨 말만 믿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편파수사」행태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벼른다. 『검찰이 김 전대통령의 답변서를 무시한 채 임전부총리에 대해서만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음』을 밝히기 위한 「편파수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국회에 전격 제출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1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거론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의 확전(擴戰)시도는 그러나 일종의 「딜레마 게임」의 측면이 없지 않다. 임전부총리 개인에 집중됐던 공격의 포인트를 여권 전반으로 넓힘으로써 「YS 옹호」의 부정적 효과를 희석시키려 한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국민회의가 제기하고 있는 「상도동-한나라당 커넥션」 의혹을 일소에 부치면서도,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YS의 이름이 선거판에서 거론되는 것 자체가 한나라당과 야권후보에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당원도 아닌 김 전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회의와의 싸움에 일일이 끼여들어 대리전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라는 한 당직자의 말은 한나라당의 고민을 집약해 보여준다.
한나라당은 특히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후보가 「제2의 이인제(李仁濟)」로 몰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임 전부총리의 문민정부 「전력」을 문제삼고 나선 것은 국민회의의 「YS 양자론」에 대한 맞불놓기이자, 손후보가 입을지 모를 상처에 대한 항체 투여의 성격이 강하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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