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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캅스와 수사권 독립/최윤필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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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캅스와 수사권 독립/최윤필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8.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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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는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비리를 척결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김세옥(金世鈺) 경찰청장 취임이후 두번째로 9일 오전 경찰청 9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방청장회의는 침울하게 가라앉은 분위기로 진행됐다. 숙원인 「수사권독립」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던 와중에 느닷없이 유흥업소 상납비리사건이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 「검찰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집안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일선경찰서에 내려보내며 검찰의 견제를 의식해 온 경찰수뇌부로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진 셈이다.

한 경찰간부는 일벌백계의 중징계와 지휘관·부서원의 연대책임 등 강도높은 대책을 제시했다. 풍속영업 업주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 파출소장의 집체 정신교육 등 파격적인 제안도 나왔다. 관할지역 교차단속, 세무서를 포함한 합동단속 등 부조리방지 「단골메뉴」도 어김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참석자들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다. 이런 회의를 골백번 거듭한다해도 비리를 완벽하게 근절할 수 있는 「묘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들 잘 알기 때문이다. 한 경찰간부는 『결국은 사람이 문제』라며 『아랫사람을 믿고 일할 수 있는 풍토가 무너지는 마당에 서장이나 청장이 직접 몽둥이를 들고 나설 수도 없지 않느냐』고 넋두리했다.

업소비리와 경찰관부조리는 야누스의 두 얼굴이다. 무엇이 먼저냐는 것도 우문(愚問)에 불과할 것이다. 이날 회의도 『둘 중 하나만 철저히 근절하면 나머지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당위론을 벗어나지 못했다. 애당초 정답이 없는 문제인 만큼 이제 『「투캅스」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맡길 순 없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경찰이 어떻게 극복할 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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