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도시인구의 51.9%가 셋방에 살고 있다. 또 핵가족화에 따라 새로운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이에따른 주택수요의 증가와 주택철거에 따른 감실(減失)을 고려할 때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55만호 이상의 건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IMF관리체제에 따른 불경기로 금년들어 주택건설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올 1·4분기 건교부가 집계한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물량은 8만2,135호로 지난해 9만4,766호에 비해 15.4% 감소하였고 특히 3월의 경우 1만8,160호로 지난해의 2만6,296호대비 30.9%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획기적인 조처가 없는 한 금년도 주택건설은 IMF사태를 감안, 지난해보다 낮춰 잡은 50만호의 목표치에 휠씬 못미치는 36만호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신규주택이 완공되어 입주가 본격화될 2000년 상반기부터는 매년 20만여호의 입주가능한 신규주택공급이 부족하여 주택가격의 폭등이 예상된다.
하반기 들어 금융권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고 나면 그동안 동결했던 여신을 확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따라 시중자금난이 해소되고 주택구매력도 되살아날 전망이다.
80년대말 경기호황중에도 주택가격및 전세가격 앙등으로 1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볼때 IMF체제하의 경기부진속에 실업과 실질소득의 감소라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2000년대 초반의 주택가격 앙등과 이에따른 중산층의 상실감, 사회적 불안은 그 강도를 쉽게 짐작할 수조차 없게 한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건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수요를 진작하고 주택건설업체의 도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단기적 주택가격의 하락이라는 착각 속에서 작금의 주택시장 상황에 안이하게 대처할 경우 우리 사회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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