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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中企특위위원장/“대기업 하도급 횡포 꼭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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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中企특위위원장/“대기업 하도급 횡포 꼭 해결”

입력
1998.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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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명예를 걸고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횡포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품대금의 어음 기일을 단축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을 계획입니다』박상규(朴尙奎)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지난달말 특위 발족이후 첫 작품으로 어음할인료를 대폭 인상한 것도 어음의 기일 단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중기특위는 법정만기일인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에 대한 할인요율을 현행 어음액면가 대비 12.5%에서 17%로 인상하고 특히 90일을 초과하는 어음은 19%로 높여 20일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늦게 결제하는 기간만큼 중소기업에 이자를 주라는 것이다.

국민회의 부총재이자 자동차부품업체인 한보금속공업을 경영하는 박위원장은 『우리 회사도 원자재인 알루미늄은 현찰로 구입하고 있으나 납품대금은 165일짜리 어음으로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중소기업이 살아 가겠느냐』고 말했다.

『어음할인료를 높이면 대기업들이 납품단가 인하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할지도 모릅니다. 중소기업들과 500여 대기업에 대한 수시조사를 실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박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산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청 산하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문제해결을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공무원과 금융기관 종사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토록 할 작정입니다』고 강조했다.<최원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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