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개혁 강요/“위기 더 악화” 비난 거세곪은 상처는 도려 내는 것이 제일. 그러나 칼을 대는 고통이 상처의 아픔보다 더한데도 굳이 칼을 댄 것이 잘한 일일까?
국제통화기금(IMF)은 두차례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하르토 정권이 개혁 추진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개혁과 구제금융을 연계하는 최후의 카드를 썼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4일 유가폭등을 초래한 에너지 보조금삭감책을 발표한 것도 예정된 430억달러의 구제금융중 10억달러를 얻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그러나 경위야 어떻든 이같은 「강제시술」로 인도네시아 시위가 격화하고 루피아화가 폭락하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자 IMF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 아시아소사이어티가 8일 개최한 토론회는 IMF 성토장이었다. 그동안 IMF 프로그램에 반대해 온 로버트 바틀리 월스트리트저널 부사장은 『IMF는 사태를 끝없이 악화시키기만 했다』며 IMF의 인도네시아 처방에 근본적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미 의회에 계류중인 180억달러의 IMF 재정출연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IMF 경제자문역을 지낸 이셔 저지 알루왈리아 국제경제관계연구소장 역시 『IMF가 인도네시아에 뒤늦게 힘겨운 개혁을 급히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며 『IMF 추가출연은 필요하지만 IMF활동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시인했다.
셰드라자드 지완도노 전 인도네시아중앙은행장은 『위기국에게 IMF의 지원은 절대적이지만, 이를 기화로 IMF가 현실성 없는 개혁프로그램을 해당국에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시위 격화의 도화선이 된 유가인상조치와 함께 연초 인도네시아 국내금융에 극도의 혼란을 부른 16개 부실은행 폐쇄도 잘못된 조치라고 꼽았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는 7일자 사설에서 『IMF 등은 한국 인도네시아 등에 요구한 개혁조치로 야기되는 사회적 고통이 해당 국민들의 입장에서 감당할 만한 것인 지를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장인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