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안에 제2기 노사정(勞使政)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2월6일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후 3개월여만에 다시 노사정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다. 2기 노사정위 출범에는 근로자의 날 불법폭력시위와 그로 인한 대외신인도의 하락 등이 제2의 경제위기를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2기 노사정위가 성공할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노동계의 참여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한국노총은 10일로 예정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지켜본 뒤 참여여부를 최종결정하겠다는 비교적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재협상 없이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여기에 근로자의 날 폭력시위에 대한 당국의 사법처리 방침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가 자신들이 주장해온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2기 노사정위에 동참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민주노총이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주요 의제에도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하는, 고심 섞인 사항들이 상당부분 들어 있다.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대처위 구성, 고용안정 방안을 다룰 근로시간위 구성, 시간제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등은 노동계의 권익을 신장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또 근로자가 추천하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시 처벌의 타당성 여부문제 등은 그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나 사용자단체가 크게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문제들이다.
우리는 근로자의 날 벌어진 폭력시위와 관련해서 밝힌 바 있듯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타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계와 정부, 기업간의 대화와 타협이라고 믿는다. 물론 정부가 경제위기 속에 노동자만 희생되지 않도록 공감할 만한 고용정책과 실업자 대책을 세우고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당사자간 만족할 만한 대책을 찾기 위해서는 대화의 자리가 필요하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번 노사정위 의제에는 노동계가 주장해 온 사안이 많이 포함된 만큼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할 명분도 크게 줄었다고 본다.
지난 1일의 폭력시위가 있은 다음 별다른 시장 내부적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하고 환율은 상승하는 등 우리 경제에는 다시 불길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과 외국투자자들도 불안한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지금이 다시 한번 경제 당사자간 이해를 높이고 불신을 씻을 2기 노사정위 출범에 적합한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제1기와 같은 대승적 자세로 돌아가 격의없는 토론을 통해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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