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투석전과 함께 최루탄이 발사되었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에서 근로자, 대학생 등이 쇠파이프와 돌멩이를 사용하며 밤늦도록 폭력시위를 벌였고 진압경찰은 최루탄으로 맞서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 시위를 주도했던 민주노총은 오는 16일에도 전국의 동시다발적 집회와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국민에게 큰 우려와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번에 특히 걱정되는 것은 시위가 노학(勞學)연대로 한층 격렬해졌다는 점이다.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경제난 속에서 근로자와 실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개혁과 실업자 대책이 미흡한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경제난 해결을 위해 폭력시위가 되풀이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IMF 체제 속에 금융개혁과 기업 구조조정, 노동조건의 유연성이라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고, 그 정신 아래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안정 속에 외국자본을 유치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다.
근래 한국에 대한 외국의 신용평가가 다소 호전되었고 달러환율도 전 보다는 많이 내렸다. 이달 중에는 일본 벨기에 아르헨티나 등의 투자조사단도 잇달아 방한, 투자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또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이달에 신용등급조정을 위한 조사활동을 펴면서 민주노총 등을 방문해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그러나 폭력시위가 정부의 투자호소에 찬물을 끼얹고 이들의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시위대가 주장하는 고용안정과 생존권보장 등은 정부가 추진중이거나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사안들이다.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한층 심혈을 기울여 근로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평화적 의사표현과 시위여야 한다.
국민이 IMF 체제의 고통 속에서 그것을 치유하고 극복하도록 출범시킨 이 정부는 경제회복이라는 큰 명분과 구도를 잊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법 폭력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전국민과 외국 투자기관에 안도감을 주고, 차후에 있을 수도 있는 폭력시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노동계는 폭력에 호소할 게 아니라 정부·기업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노력하는 자제력과 지혜를 보여주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